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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21 166
양도담보권 양민 2024-03-25 166
67547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130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130
67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강 가등기담보에서요. 선생님 권*철 2024-03-21 129
가등기담보 양민 2024-03-25 129
67545 부동산학개론 외부효과 박*연 2024-03-21 1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5 141
67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회독 횟수 및 공부법 문의 최*민 2024-03-21 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81
67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1 1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1 154
675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상계의 단독행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훈 2024-03-21 126
상계 양민 2024-03-25 126
675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 김*남 2024-03-21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1 144
67540 부동산세법 이혼위자료 양도세 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3-21 18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1 186
6753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경기변동 한*현 2024-03-21 243
강양구 강양구 2024-03-21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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