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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83 민법 올해 2월후반 시작했는데요.. 올해 꼭 합격하고싶은데요.. 이*선 2024-03-22 1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78
675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월에수업하신다고체크가되어있는데요... 전*선 2024-03-22 15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3 158
675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입자 악의여부..? 김*은 2024-03-22 158
전세금의 대항력 양민 2024-03-25 158
67580 시설개론 확인문제265p-7 송*민 2024-03-22 136
도막방수 조현행 2024-03-25 136
67579 민법 608페이지 기출예제 ㄷ 지문 김*수 2024-03-22 1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30
67578 부동산공법 수정표요 김*별 2024-03-22 1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79
67577 회계원리 중간테스트 1 문제풀이 질문드립니다. 손*택 2024-03-22 144
답변 배정란 2024-03-24 144
67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혹시...오타인걸까요? 전*선 2024-03-22 159
편집상 오타 양민 2024-03-25 159
67575 부동산공시법령 기타 첨부정보 김*욱 2024-03-22 20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22 206
67574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찬 2024-03-22 1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2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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