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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겸업 문의 김*영 2018-07-13 6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656
7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50의 10번문제 남*휘 2018-07-13 3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23
77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종중 판례 홍*옥 2018-07-13 4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02
7709 부동산세법 좋은 강의감사했습니다,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오*희 2018-07-13 237
77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명의신탁 질문 신*현 2018-07-13 39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92
7707 부동산공법 시가표준액 박*름 2018-07-13 41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3 411
7706 부동산학개론 자산관리회사 이*희 2018-07-13 43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13 433
7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13 3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80
77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차 모의고사 22번문제 방*혁 2018-07-12 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5 404
7703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범 2018-07-12 42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13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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