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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문제 관련.. 김*진 2018-07-15 3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75
7725 부동산공시법령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김** 2018-07-15 420
김의열 2018-07-21 420
7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공부방법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우*연 2018-07-15 4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38
7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강 확인예제 김*서 2018-07-14 4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02
7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5
7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유*은 2018-07-14 4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48
7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20
7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30
77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취소 관련 유*은 2018-07-14 5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561
7717 부동산공법 1월8일 문제 9번? 장*애 2018-07-13 483
최기락입니다 ^^ 최기락 2018-07-1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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