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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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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5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3
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42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42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69
67399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14 1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5 123
67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효취득시 지역권 소멸 여부 김*수 2024-03-14 1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72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42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42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6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4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43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47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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