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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71 부동산공법 날씨가 계속 덥네요 ㅠㅠ 이*승 2018-07-23 47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24 472
77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의 소멸과 상임법의 임대차해지 2018-07-23 5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23 538
7769 부동산공시법령 문제집 80페이지 39번에 5 양*주 2018-07-23 393
김의열 2018-07-28 393
77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내용이 달라요? 어떤게 맞나요? 정*미 2018-07-23 231
7767 부동산공법 행위제한 특례에서 박*순 2018-07-22 56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23 564
7766 부동산학개론 13강을 들으려하는데 기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석 2018-07-22 4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4 469
7765 부동산공시법령 109 page 36번 문제 김*종 2018-07-22 382
김의열 2018-07-28 382
7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컨설팅사업자의 중개업 강*주 2018-07-21 56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2 561
7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차*희 2018-07-20 5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2 512
77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4회 2번문제 요. 우*연 2018-07-20 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2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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