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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12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 황*순 2018-06-29 41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9 410
7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백*석 2018-06-28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333
7610 부동산학개론 문제오답 차*자 2018-06-28 315
네~ 고맙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오타입니다.(내용무) 신관식 2018-07-01 315
7609 부동산학개론 학습 방법 질문 김*인 2018-06-28 40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1 404
7608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교재 김*민 2018-06-28 161
7607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유*은 2018-06-28 344
김의열 2018-06-29 344
760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효력 유*은 2018-06-28 251
김의열 2018-06-29 251
7605 부동산공법 개발법.주택법 조합중 유*은 2018-06-28 32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8 322
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탁 박*순 2018-06-27 237
76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각론에서 각 무슨한자쓰나요 박*순 2018-06-27 351
各입니다(내용 무) 채희대 2018-07-01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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