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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에게 임차한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즉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글 유치권과 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23번 유치권에서 소유자 승낙없이 제3자에 임대차를 할 경우 임차인이 효력을 주장못한다는 부분에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승낙 동의없이 전대차하는 경우랑 차이가 유치권에서 무단 임대차는 효력을 아예 주장 못하는 것이고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효력은 있되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가요? 2. 유치권에서 세대 한 부분에 공사대금이유로 유치권 행사시에 세대 전부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성립한다는 부분에서 유치권 자체는 한 세대에만 행사되는것이고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전 세대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33
1072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사항 이*호 2019-10-17 518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18 518
107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22번 양*웅 2019-10-17 42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24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5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16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64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640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5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63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5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31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5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00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4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66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4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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