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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8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4-14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20
68167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15
답변 배정란 2024-04-15 15
681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4 19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9
68165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23
답변 배정란 2024-04-16 23
6816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39
답변 양기백 2024-04-15 39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8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8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19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19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9
답변 양기백 2024-04-15 19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12
답변 배정란 2024-04-15 12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6
답변 양기백 2024-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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