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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알짜 31쪽, 142쪽 여*정 2024-04-12 24
성명 사용 한민우 2024-04-14 24
681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일 2024-04-12 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30
681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시효취득사례 유*완 2024-04-12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5 14
6812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심화 과정부터 들어도되나요? 강*우 2024-04-12 36
답변 양기백 2024-04-12 36
68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질문드립니다! 김*비 2024-04-12 18
2중매매 양민 2024-04-20 18
68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서... 안*수 2024-04-12 19
공유 양민 2024-04-20 19
68123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68122 부동산공시법령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1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19
68121 부동산공법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1
68120 회계원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표 2024-04-12 13
답변 배정란 2024-04-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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