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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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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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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양민 2024-04-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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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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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19
6813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22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22
68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알짜 31쪽, 142쪽 여*정 2024-04-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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