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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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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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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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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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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3 29
68109 부동산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김*광 2024-04-11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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