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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7.02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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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4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3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30
68147 부동산공법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김*현 2024-04-13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20
68146 부동산공법 시 도지사 주*영 2024-04-13 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9
68145 부동산공법 용도지구 주*영 2024-04-13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6
68144 부동산공시법령 초지 주*영 2024-04-13 21
답변 양기백 2024-04-15 21
68143 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수선 이*규 2024-04-13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23
68142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25
681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정신청과 변경신고 사항 박*미 2024-04-13 22
정정, 변경 한민우 2024-04-14 22
68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80 무효인 명의신탁. 김*현 2024-04-13 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3 23
68139 부동산마케팅 캡컷 템플릿 관련 질문 입니다. 이*환 2024-04-13 18
캡컷 템플릿 영상길이 관련 김유수 2024-04-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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