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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302
83쪽 양민 2023-08-28 302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62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29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8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85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71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71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46
계약금 양민 2023-09-03 34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8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3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31
62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325p 1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08-26 330
상임법 양민 2023-08-28 330
62303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심*기 2023-08-26 2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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