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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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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55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81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30
해제 양민 2023-08-28 330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0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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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2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9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9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8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8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8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4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07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5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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