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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8페이지 매도인의 의무 이*연 2023-08-25 365
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65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282
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2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24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21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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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쪽 양민 2023-08-28 318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9
622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특강에대해 이*란 2023-08-25 421
특강 홍덕기 2023-08-28 421
62294 부동산공법 선생님 이*영 2023-08-25 3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52
62293 관계법규 교수님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박*택 2023-08-25 909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체와 수행하는자 유연철 2023-08-28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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