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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2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2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89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89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47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47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96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96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4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4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410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50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09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34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34
62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4 420
계약성립 양민 2023-08-28 420
62256 부동산공법 수용에서 조성토지 공급 이*희 2023-08-24 5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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