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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90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6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19
답변 배정란 2023-08-25 819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93
경매 홍덕기 2023-08-25 493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62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52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8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71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71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8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902
강의 조현행 2023-08-25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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