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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시 신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의 경우 한국인들도 하는 일반적 신고인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건 일반적 신고의 개념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 원인을 제외한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는 6월이내 하는데, 이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8

안녕하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에서

 

1. (법제3조①항 각호)는  제외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교환, 증여) -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300↓과)

 

2.  법제3조①항 각호(매매, 공급계약, 공급받을지위)- 60일내 부동산거래신고(500↓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신고에서 1번과 2번의 차이를두는 이유는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38 부동산세법 이월과세특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4 5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84
62237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23번 문제 권*희 2023-08-24 491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91
6223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조합 이*희 2023-08-24 4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5 428
62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영 2023-08-24 577
외국인 한민우 2023-08-24 577
622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론 이*연 2023-08-24 51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517
6223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기한 김*규 2023-08-24 4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99
62232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 시장 개념 김*욱 2023-08-24 68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686
62231 부동산학개론 DCF 강*은 2023-08-24 547
강양구 강양구 2023-08-25 547
622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 남*원 2023-08-24 625
분묘 한민우 2023-08-24 625
6222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헨리조지 김*욱 2023-08-24 69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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