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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4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467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452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3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379
1076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감사합니다 고*석 2019-10-20 336
김의열 2019-10-22 336
10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4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53
10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타주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정*영 2019-10-20 4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51
1075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이*철 2019-10-20 252
김의열 2019-10-22 252
107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0 398
황정선입니디. 황정선 2019-10-21 398
107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양*웅 2019-10-20 3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377
1075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382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내용 무) 신관식 2019-10-2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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