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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33 부동산세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연 2019-10-28 2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01 203
10832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유*선 2019-10-28 195
108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들께 자문구합니다ㅠ 김*영 2019-10-28 2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226
108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 드립니다 신*호 2019-10-28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58
108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 드립니다 양*석 2019-10-28 1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91
10828 부동산공법 최기락 교수님 한*희 2019-10-28 203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17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70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1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63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1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142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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