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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487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487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41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411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5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514
10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이 늦었습니다 주*향 2019-10-24 4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03
10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정*영 2019-10-24 4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39
1081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박*규 2019-10-24 551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24 551
10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 시효취득 홍*화 2019-10-24 3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361
108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진 2019-10-24 4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5 404
108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행정질서벌 병과처분 오*영 2019-10-24 5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4 518
10807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4 5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4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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