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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점수 질문드립니다 조* 2019-10-04 2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5 287
10574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 점수 질문드립니다 조* 2019-10-04 26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263
10573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2. 엄*은 2019-10-04 2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52
10572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04 2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40
1057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관련 백*혜 2019-10-04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55
1057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순 2019-10-04 265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5 265
10569 부동산세법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배*훈 2019-10-04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70
105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별장 오*영 2019-10-04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62
105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보증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04 2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67
10566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255페이지 53번 질문 J********A 2019-10-04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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