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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9 민법 지금 사작하는 이의 공부방법?? 박*영 2018-03-20 253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534
328 시설개론 지금 사작하는 이의 공부방법?? 박*영 2018-03-20 1905
327 민법 일일학습 정*란 2018-03-19 28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811
326 회계원리 3월12일문제지 오*천 2018-03-16 3233
답변 배정란 2018-03-19 3233
325 민법 1월~1월 기본3순환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백*별 2018-03-15 264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646
324 민법 시간이 부족한 경우 동영상 시청 박*무 2018-03-11 264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장 드립니다)^^ 김지원 2018-10-16 2647
323 회계원리 기본서 612쪽 13번 문제 2018-03-03 2837
답변 배정란 2018-03-12 2837
322 회계원리 질문이요! 김*성 2018-02-01 3084
답변 배정란 2018-02-05 3084
321 시설개론 질문 있습니다!! 김*성 2018-01-30 3099
부배합 김건일 2018-02-26 3099
320 회계원리 기본서의 추록에 대하여 2018-01-28 2827
답변 배정란 2018-01-29 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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