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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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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
|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816 | 민법 | 선생님 늦어지만 매일하는 ox 문제 받아볼수 있을까요 | 서*금 | 2024-04-12 | 34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13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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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관한문의 |
송성길 | 2024-04-16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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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문제집 p58 질문드립니다 |
송성길 | 2024-04-16 | 13 | ||
| 3813 | 관리실무 | 환기시설질문있어요 | 서*숙 | 2024-04-12 | 22 |
| 답변입니다. |
김성환 | 2024-04-16 | 22 | ||
| 3812 | 시설개론 | 교수님~ | 김*숙 | 2024-04-12 | 22 |
|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
송성길 | 2024-04-16 | 22 | ||
| 3811 | 회계원리 |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 유*연 | 2024-04-12 | 10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10 | ||
| 3810 | 회계원리 |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 이*표 | 2024-04-12 | 12 |
| 답변 |
배정란 | 2024-04-15 | 12 | ||
| 3809 | 회계원리 |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 윤*락 | 2024-04-11 | 34 |
| 답변 |
배정란 | 2024-04-12 | 34 | ||
| 3808 | 회계원리 |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 김*두 | 2024-04-11 | 20 |
| 답변 |
배정란 | 2024-04-12 | 20 | ||
| 3807 | 시설개론 | ppt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 윤*락 | 2024-04-1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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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행 | 2024-04-12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