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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8 민법 소멸시효의기산점 윤*규 2017-03-21 46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616
217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779
답변... 최영근 2017-03-25 3779
216 민법 유치권 김*민 2017-03-19 403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4034
215 민법 제척기간 윤*규 2017-03-16 82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1 8282
214 회계원리 소모품처리 맞나봐주세요 김*아 2017-03-09 5628
답변... 최영근 2017-03-25 5628
213 회계원리 지금입문과정하고 있는데요 김*아 2017-03-09 5021
답변... 최영근 2017-03-25 5021
212 민법 계약해제권 윤*규 2017-03-06 69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9 6971
211 회계원리 회계원리 박*욱 2017-03-05 6560
답변... 최영근 2017-03-05 6560
210 회계원리 회계원리 박*욱 2017-03-05 6632
답변... 최영근 2017-03-05 6632
209 회계원리 기본서 124쪽 21번 문제 정*호 2017-03-04 6823
답변... 최영근 2017-03-05 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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