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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0 회계원리 회계원리 박*욱 2017-03-05 6686
답변... 최영근 2017-03-05 6686
209 회계원리 기본서 124쪽 21번 문제 정*호 2017-03-04 6902
답변... 최영근 2017-03-05 6902
208 민법 전 6조의 의미는? 구*태 2017-02-28 783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4 7839
207 민법 표현대리에 대하여 구*태 2017-02-28 65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04 6511
206 회계원리 영업활동현금흐름보고서 윤*규 2017-02-21 5543
답변... 최영근 2017-02-23 5543
205 시설개론 문의 ! 이*비 2017-02-20 4996
시방서 강의에 대해 이강일 2017-02-20 4996
204 회계원리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하여 구*태 2017-02-18 5865
답변... 최영근 2017-02-22 5865
203 회계원리 매도가능금융자산 윤*규 2017-02-12 5233
답변... 최영근 2017-02-13 5233
202 회계원리 재고자산 평가에 대하여 구*태 2017-02-09 5165
답변.... 최영근 2017-02-09 5165
201 민법 의사표시 중 ?? 공*철 2017-02-08 537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2-10 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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