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소멸 관련 질문입니다. 박*승 2017-04-26 148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481
48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역지에서의 건축행위 박*승 2017-04-26 16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662
48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환청구 페이지 찻앗습니다p537 유*은 2017-04-26 10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84
48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익비.필요비 유*은 2017-04-26 1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106
489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320쪽질문 김*정 2017-04-26 37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3702
48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황*순 2017-04-25 11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129
48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14 분할의 효과. 김*규 2017-04-25 13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329
4890 민법 미성년자 처분행위 김*민 2017-04-25 36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3674
488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강의짱 황*순 2017-04-25 1117
감사합니다. 주위 상황을 잘 활용하십시요! 김의열 2017-05-08 1117
4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스토리텔링 정말 베리굿입니다^^ 이*옥 2017-04-25 1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181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