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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62 부동산공법 답변 감사 김*은 2017-06-05 2551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6 2551
5161 시설개론 422pg 18문제 4번 김*아 2017-06-05 5810
ㅎㅎㅎ 이강일 2017-06-11 5810
51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임대차 관련 질문입니다 김*원 2017-06-05 33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3398
5159 부동산공법 추진위원회 설립 의무 김*란 2017-06-05 180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1807
5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절대적취소사유 배*영 2017-06-05 32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7 3281
51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특약 정*진 2017-06-05 2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8 2113
5156 부동산공법 토지분할에 관한 질문 황*석 2017-06-04 245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05 2450
5155 회계원리 356pg 40 김*아 2017-06-04 5346
답변... 최영근 2017-06-12 5346
5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렇다면... 이*영 2017-06-04 2164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내용 무) 채희대 2017-06-08 2164
515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25강을 들으며.. 김*용 2017-06-04 240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05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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