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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454
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08
4825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이*훈 2017-04-11 2251
통지가 다 같은 통지가 아니라서 김의열 2017-04-12 2251
4824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출문제 질문 황*석 2017-04-11 13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342
4823 부동산공법 핵심압축특강 이*규 2017-04-11 250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07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8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7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3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3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9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92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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