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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454
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08
4825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이*훈	2017-04-11	2251
		통지가 다 같은 통지가 아니라서	김의열	2017-04-12	2251
4824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출문제 질문	황*석	2017-04-11	13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342
4823	부동산공법	핵심압축특강	이*규	2017-04-11	250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07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8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7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3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3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9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92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