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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전용 정*진 2017-05-05 19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989
4961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의 전자신청의 절차에 대한 질문 황*석 2017-05-04 2486
가령... 김의열 2017-05-08 2486
4960 부동산공법 건축법 page 503 우*제 2017-05-04 204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1 2045
49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노*남 2017-05-04 13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324
4958 부동산세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3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2030
4957 부동산공시법령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780
지금처럼 ... 김의열 2017-05-10 1780
49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6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2669
4955 부동산공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18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846
4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2016
4953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석 2017-05-04 197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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