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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동업관계에서 등록증 양도 대여자는 당연히 등록취소됩니다.
-설명 드릴때 앞부분에서 동일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기본서 167페이지 밑에 판례 '동업관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사람과 


자격은 없고 자본이 있는 사람끼리 동업을 하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지 불법인지 구분이 되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무 수행했을 경우엔 


양수 대여로 보아서 1년1천 처벌받고


자격 있는 사람은 양도 대여로 봐서 1년 1천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면 자격있는 사람한테는 1년 1천에 등록취소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취소는 왜 빠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당 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12 2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60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8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3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20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20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7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7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5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34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7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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