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98 부동산공법 3주차 확인문제 중 박*선 2017-03-23 13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05
4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53, 18번 문제 질문. 김*규 2017-03-23 16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676
46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45, 4.인장의 변경등록 문의. 김*규 2017-03-22 1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641
4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웅 2017-03-22 15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501
4694 부동산학개론 나대지와 건부지의 차이점 김*민 2017-03-22 250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3 2505
4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에 대해 여쭙니다 육*혁 2017-03-22 127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3-24 1275
4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12 ⑧ㅂ에 대한 문의. 김*규 2017-03-22 45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4528
4691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93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936
4690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385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385
4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국토부령, 대통령령 염*원 2017-03-22 2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433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