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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어떤 문제로 마무리 정리해야 하나요 2016-09-28 23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30 2305
3868 부동산학개론 어떤 문제로 마무리 해야 할까요? 2016-09-28 19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8 1989
38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4회차점수 김*정 2016-09-27 24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10-01 2469
38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부분 프린트 김*한 2016-09-27 2415
안녕하세요, 김선한님! 해커스패스 2016-09-28 2415
3865 부동산학개론 10월 강의 이*승 2016-09-27 21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8 2123
3864 부동산공시법령 지방자치단체 신*용 2016-09-27 2670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배세호 2016-09-29 2670
38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이*식 2016-09-27 2443
답변 장석태 2016-09-28 2443
3862 부동산학개론 남은기간 공부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규 2016-09-27 21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8 2178
3861 부동산세법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종 2016-09-27 2619
답변... 최영근 2016-09-28 2619
38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민법 공부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주 2016-09-27 34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27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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