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45 부동산세법 P.59 ③전자송달 김*규 2017-03-18 954
4644 부동산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질문 안*훈 2017-03-17 1071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1
4643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승 2017-03-17 174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740
4642 부동산공시법령 P.32, 33, 54 수정 문의. 김*규 2017-03-17 1727
꼼꼼하시네요 김의열 2017-03-18 1727
4641 부동산공시법령 P.31 (2)지적소관청 김*규 2017-03-17 2098
특별한지고?! 김의열 2017-03-18 2098
4640 부동산세법 학습질문 드립니다 2017-03-17 225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256
4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이 짬봉이 됐나봐요 정*진 2017-03-17 19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921
46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문*국 2017-03-17 25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2578
46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내용중 질문입니다. 이*정 2017-03-17 17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0 1783
4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관련 유*은 2017-03-16 19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18 197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