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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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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1-17 2838
2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6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637
2644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90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905
264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부 관련 질문 서*경 2016-01-16 1670
서혜경님 답변 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70
2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연 2016-01-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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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찬 회원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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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4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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