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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결격사유...^^ 2016-01-13 15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6 1569
26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윤*찬 2016-01-13 12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5 1225
26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박*현 2016-01-13 2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4 2245
2625 부동산세법 신고납무의기한 권*진 2016-01-13 1985
권순진님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5 1985
26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질문요 정*정 2016-01-12 20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3 2073
2623 부동산공법 청라지구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316
네, 맞습니다. 한종민 2016-01-15 1316
2622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이*희 2016-01-12 1679
네, 이선희님^^ 한종민 2016-01-15 1679
2621 부동산학개론 공부 방향 2016-01-11 230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12 2301
26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경 2016-01-11 2351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1-13 2351
261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입니다. 2016-01-11 3102
안녕하세요. 송동현님! 배세호 2016-01-12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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