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차 김*영 2017-05-18 2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35
5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란 2017-05-18 2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36
5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대방의 철회권 관련 이*은 2017-05-18 23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310
50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장*영 2017-05-17 19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36
50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중개수수료 백*선 2017-05-17 24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494
501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부 정*진 2017-05-17 2361
언뜻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의열 2017-05-17 2361
5016 부동산공법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남*숙 2017-05-17 20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077
5015 부동산학개론 1편에올라온문제 이*수 2017-05-16 283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18 2831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2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