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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51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8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36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9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10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51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5160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2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7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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