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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2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7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장*형 2017-05-11 23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391
4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김*규 2017-05-10 25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534
4984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4194
답변... 최영근 2017-06-12 4194
49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임차권차이점 2017-05-10 40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4099
49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 3자 보호 법에 관해서 해***스 2017-05-10 24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18
49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문*원 2017-05-10 23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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