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30 민법 시험시간배정에대하여 송*섭 2017-04-12 40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3 4007
4829 부동산공법 토지분할 정*진 2017-04-12 1623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623
4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 확인 김** 2017-04-12 8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887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453
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05
4825 부동산공시법령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이*훈 2017-04-11 2247
통지가 다 같은 통지가 아니라서 김의열 2017-04-12 2247
4824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출문제 질문 황*석 2017-04-11 133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339
4823 부동산공법 핵심압축특강 이*규 2017-04-11 250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11 2504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6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1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