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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93 민법 물권의 혼동 윤*규 2017-04-05 6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6 6102
47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강의 남*임 2017-04-04 13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306
4791 부동산학개론 문의 강*영 2017-04-04 139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6 1392
4790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 대하여~ 남*임 2017-04-04 2428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6 2428
4789 민법 모의고사 질문 정*주 2017-04-04 50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05 5010
4788 부동산학개론 질문합니다 이*진 2017-04-03 16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04 1684
4787 부동산공법 핵심특강 김*홍 2017-04-03 195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04 1954
47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내] 4/2(일) 보강강의 수강방법 안내 2017-04-03 195
4785 부동산세법 1월말부터 공부시작한 학생이니다 유*은 2017-04-03 179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792
4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및 공부방법 문의의 건 이*엽 2017-04-03 22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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