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6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2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0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8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80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0
4817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445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458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57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87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0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2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