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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6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733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733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3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168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168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58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27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27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78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2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2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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