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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710 부동산세법 궁금합니다^^ 2016-01-31 2013
이진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2013
270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적부심사 김*영 2016-01-31 2122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2-01 2122
270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2016-01-30 226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2-01 2265
27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이*순 2016-01-30 4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4109
27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신*진 2016-01-30 51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30 5169
270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정*훈 2016-01-30 3769
정영훈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3769
270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류 곽*순 2016-01-29 44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30 4423
2703 부동산세법 농특세비과세 2016-01-29 4357
김미령님 홍문성 2016-02-02 4357
27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조건... 2016-01-29 5923
답변입니다 채희대 2016-01-29 5923
2701 부동산세법 취득세 납세지 2016-01-29 4247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2-02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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